김석동 위원장 "스페인 은행위기, 파급력 예측 불가"

4일 간부회의서 유럽 재정위기 전개양상에 대한 평가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그리스 사태가 조기 진화되지 못해 이제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될 상황"이라며 "스페인은 경제규모가 그리스의 5배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스페인의 은행위기가 촉발되면 그 자체로 충격이 클 뿐만아니라, 실물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파급영향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위기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 이번 유럽사태는 앞으로 자본주의 역사의 흐름속에서 지난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과거 대공황 이후 자유방임주의가 수정자본주의로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처럼 1970년대 이후 자리잡은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경제·금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고한 시장안정과 질서를 전제로 자율을 추구하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된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부문에서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의 기류를 적극 수용해 대응해야 한다"라며 "시장안정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의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실행했다고 평가하고 잠재불안요인인 가계부채를 위해 이달중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가계부채를 조절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유럽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로 EU 단일통화체제의 구조적인 원인과 EU 중심국들이 그리스 문제를 조기에 진화화는데 실기 했던 때문으로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리먼사태시 미국은 강력한 정부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게 위기대응 방안을 수립·집행하는 등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처했다"면서 "유럽의 경우 국가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정치적 리더십도 발휘되지 못해그리스 재정위기에 속도감있게 대응하지 못했고,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해법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