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69% “지주사 규제…경제력 집중 해소 못해”

대한상의, 지주회사 애로현황과 정책개선과제 조사

지주회사 10곳 중 7곳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105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애로현황과 정책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지주회사 규제강화가 경제력 집중 해소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응답기업 68.5%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그렇다’고 답한 기업은 3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이유로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30~40%로 높이고, 부채비율 상한선을 현행 200%에서 더 낮추는 등의 규제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규제가 강화되면 자회사 지분 취득, 부채 비율 조정 등에 투자재원이 소진되어 결국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보다 되려 기업의 투자여력과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서는 85.9%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반면 지주회사 규제강화 논의에 대해서는 무려 97.2%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 부담이 되는 규제로는 ‘자회사 지분율 요건’(45.8%)을 가장 많이 꼽은데 이어 ‘출자구조 제한’(33.3%), ‘부채비율 제한’(11.1%), ‘금산분리’(5.6%),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4.2%) 등을 차례로 답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규제 완화시 투자를 늘리겠냐는 질문에는 66.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지주회사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5%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지주회사체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주회사-자회사간 역할분담으로 인한 경영효율성 제고’(50.0%)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어 ‘지배구조 단순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35.1%), ‘기업구조 재편 유리’(13.5%)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지주회사 제도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지분율·출자제한 완화’(60.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지주회사 인센티브 확대’(21.6%),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12.2%), ‘금산분리 완화’(1.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고 강한 지주회사 규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보다는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보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기업부담 해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