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韓 부패와 표현자유가 문제...北은 인권 열악국”

국가별 인권보고서 공개...국보법 해석도 문제

미국은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해석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문제점이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은 공무원 부패와 인터넷 접근 제한, 군대 내 학대 문제 등 인권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부는 반정부 찬양·선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인터넷 접근도 일부 제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자의적인 체포 및 감금’을 정부가 대체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에 대해 체포, 투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직자 부패와 정부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관료들의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 외국인과 탈북자·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6월 발생한 외국인 아내 살해사건을 예로 들며 강간과 가정폭력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2009년에 이어 3년 연속‘열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60여년동안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진 북한의 3대 세습 사실에 주목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등 2009년 3월 선거에 대해서도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보고를 바탕으로 “북한에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처형 실종 무단 감금 정치범 체포 등이 횡행한다”며 “인권남용을 자행하는 관리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