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어떻길래]‘대박’꿈꾼 뉴타운…‘쪽박’만 찬 채 산산조각

황금알 낳는 사업서 ‘뜨거운 감자’로…박원순 서울시장 출구전략 본격화

▲서울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사업 재검토를 공언했던 박원순 시장이 지난 14일 우선 해제대상 지역 18곳을 발표하면서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뉴타운 일대 전경.

서울시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된 뉴타운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홍제4구역·북가좌1구역·독산1구역 등 18개 재개발 재건축구역을 우선 정비구역에서 우선 해제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 재개발 지역 265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의 ‘뉴타운 정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사업 재검토를 공언했던 박원순 시장이 직접 매스를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출구전략이 본격화 될 경우 뉴타운은 10여년 세월을 허비한 채 옛 모습을 유지하게 된다.

시간을 거슬러 2000년 초로 돌아가면 당시 뉴타운은 황금알을 낳는 대박사업이었다. 2002년부터 지정된 뉴타운은 지역지민들에게 ‘헌집 주면 새집 주는 사업’이라는 기대감을 줬고 투자자들은 ‘부동산 로또’를 잡을 기회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은평·길음뉴타운 등 시범 뉴타운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최고 경쟁률 38.95대1을 기록할 정도로 청약 대박을 터뜨렸고 한동안 억대 이상의 프리미엄도 붙었다.

하지만 뉴타운의 그림자도 그만큼 컸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고 서울 시내 곳곳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더니 박원순 시장의 출구전략까지 맞물려 사업 진척은 커녕 장기 표류 사업지가 속출하는 등 한계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사업 진척이 더딘 사업장은 ‘구역해제’의 길이 열려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장 마저 ‘구역해제’ 때문에 조합원들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재개발 지분 값 마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장의 조합원들까지 ‘정비 구역해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급감한 탓이다.

뉴타운·정비구역조합을 해제할 때 드는 조합 사업비 등 매몰비용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해제하면 조합은 시공사가 대여해준 수십억원 규모의 운영사업비를 되갚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고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운영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무작정 정비 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역 해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렇듯 뉴타운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박원순 시장의 출구전략이 오히려 또다른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 이투데이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이 지경까지 다다른 원인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