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감원은 ‘양치기 소년’?

안철우 금융부 기자

‘3월→6월→내년 2월’

금융감독원이 한 차례 연기했던 마그네틱(MS)카드의 자동화기기(ATM) 사용제한 시기를 또 다시 연기했다. 지난 3월 섣부른 사용제한 조치로 MS카드 사용자 불만이 폭주하자 한 차례 미룬 뒤 이번에 다시 연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금융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MS카드의 자동입출금기 현금거래 제한을 내년 2월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 뒤 2014년 2월 전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MS카드의 IC(집적회로)카드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지난 3월 초 MS카드 현금거래 제한 시범조치를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시행 첫날부터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결국 금감원은 시행 나흘째인 3월 4일에 시범운영 개시 시점을 6월 1일로 미룬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두 손을 들었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 카드사를 대상으로 IC카드 전환률을 높이기 위해 IC카드 전환대책 담당 국장을 연구위원으로 좌천 시키면서까지 총력전을 펼쳤다.

결국 시범운영으로만 얘기하자면 금감원은 적용 시점을 세 번이나 바꾸면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정책 추진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 역시 금감원의 몫이다.

실효성 문제 역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많은 유인책과 업계 협의 등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융권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반발할 조짐이다. MS카드 단말기를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 마치 모든 단말기를 교체하는 계획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과대포장에 따른 것이다. 4000억원이 넘는 단말기 교체 비용을 밴사와 카드사에 전담시키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번 MS카드 전환대책에서 보여준 금감원은 모습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지배적이다. 소비자와 금융사들의 관점이 아니라 금감원의 관점에서만 정책을 실시하다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보다 소비자와 금융사들을 위한 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신중한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