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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강남3구의 투기지역이 해제되면서 강남3구 전체 가구 중 78.16%인 20만 4072가구가 대출 규제 완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로 DTI와 LTV가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강남3구에서 대출규제가 완화되는6억원 초과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가구수는 총26만1093가구중 20만4072가구로 조사됐다. 약 78.16%가 주택담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2003년에 지정된 이후 9년 만에 해제로, 이로써 강남권 거래규제의 대부분이 풀린것으로 볼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 가산도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DTI나 LTV도 40%에서 50%로 인상돼, 같은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가장 많은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보는 지역은 서초구가 꼽혔다. 서초구는 6만147가구로 전체 6만8560가구의 87.73%에 달했고, 강남구는 9만2971가구의 83.75%인 7만7862가구, 송파구는 9만9562가구 가운데 66.35%인 6만6063가구가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 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1번지 김지연 팀장은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로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자금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강남 입성을 희망 하는 수요층의 매수세를 자극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매수 심리를 끌어 올려 거래시장을 정상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