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제도적 지원 필요”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와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은 10일 주택산업 신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주택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 정책방향과 주택산업의 새로운 역할 및 성장비전을 제시헸다.

이날 세미나는 2개의 발제로 구성됐다.

제1주제에서 이창무 교수(한양대학교)가 주택정책 방향, 제2주제에서 김찬호 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산업 신성장동력에 대해 발표했다.

제1주제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주택정책 방향’에서 이창무 교수는 향후 주택공급의 정책방향은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기조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이슈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와 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누진적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조정 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이 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도심재생사업 활성화와 관련, 공공임대 및 소형주택 공급비율 적정화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거복지 확대와 민간주택시장 활성화가 대립되는 목표가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이 요구된다고 했다.

제2주제 ‘주택산업 신성장동력과 전략 방향’에서 김찬호 연구위원은 주택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거서비스 분야의 확대 및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성숙화 시장으로 전환돼 감에 따라 주택산업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아파트개발/건설 중심에서 주거서비스 분야로의 확장을 제안했다.

그는 성숙화 시장에서는 주택거래 침체, 중고주택의 슬럼화, 임대수요의 증가 등의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전제 한 뒤 “주택사업자가 주택 판매이후에도 관리, 유통, 임대, 리폼 등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택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