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천명에 R&D 무상교육 ...정부, 현장공감 R&D 전략 발표

국내여비 식비 회의비 의무정산 면제...중간평가 연 2회로 완화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의 국내여비·식비·회의비의 의무정산이 면제되고 중간평가도 연 2회 이하로 완화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벤처기업협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8개 중소기업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공감 R&D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여비·식비·회의비를 의무정산 대상에서 제외시켜 연구자의 제출서류(영수증)를 200개 이상 감소시켰다.

R&D 과제의 중간평가 횟수도 연 3∼4회에서 연 2회 이하로 완화했으며, 사업계획서 분량도 기존 100∼300페이지에서 50∼100페이지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매년 약 5000명에게 R&D 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과제 결과 ‘혁신성과’를 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부 기술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구과제 결과는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또 ‘흙 속의 진주찾기형 기획’을 신설해 실패 과제 중에서도 전략적 필요를 지닌 기술은 차년도 지원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절차는 간편하게’, ‘문턱은 낮게’, ‘연구는 창의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공감 R&D전략’을 수립했다.

고현종 필코씨앤디 연구소장은 “통제·관리 위주의 연구비 사용 시스템이 사용자 편의로 개선된 데다 서식도 간소화 돼, 중소기업 연구원의 몰입도가 향상되고 사업 문턱이 낮아져 창의적 연구를 위한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경부는 상반기 중으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5~6월중 지역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현장공감 R&D 전략’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홍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단체장과 오찬간담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해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소기업간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모델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성과배분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