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그 불편한 진실] 변액보험 본질은 보장 투자상품이 아닙니다

진익 보험연구원 실장

보험산업이 언제 이런 큰 관심을 받았었나 싶을 만큼 최근 변액보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변액보험을 투자상품으로 인식한 금융소비자로서는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기망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보험회사로서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해라고 변명할 수 있을 만하다. 모든 논란이 그러하듯 이러한 이견이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터인데, 금융소비자와 보험회사간의 갈등 증폭으로 변액보험의 부정적 모습이 부각되고 변액보험 본연의 장점이 무시될 우려가 있어 안타깝다.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보험으로서 보장금액이 정액이며 물가변동에 따라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생명보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복합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사망 및 생존을 담보로 한다는 점은 정액보험과 동일하지만,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액보험과 구별된다. 이에 정액보험을 제공하던 것과 동일한 사업관행(사업비, 해약공제 등)을 유지하면서 변액보험을 제공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금융소비자를 기망하였다는 의혹을 받는 것이 억울할 법하다. 반면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변액보험과 뮤추얼펀드를 동일한 것으로 예상하고 가입했는데, 추후 해약이 어렵고 자산가치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게 되었으니 마치 보험회사의 상술에 속았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설령 보험회사가 신의성실의무를 다했고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액보험이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신이 커진다면 그 파장이 심각할 것이다..

이번 논란을 통해 소비자들이 변액보험를 단순한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하게 된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할 측면은 보험산업이 금융투자의 성장 기세에 압도당했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자본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워낙 컸고,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시각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보험산업도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변액보험이 보장서비스로서 갖는 장점을 충분지 보여주지 않은 채 뮤추얼펀드와의 유사성만을 금융소비자에게 부각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보험산업은 변액보험 본연의 보장기능에 주목해 변액보험을 통한 안정적 소득보장 가능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는 자산가치 증식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의 실질가치 보전과 우연한 사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안전망을 동시에 원하는데, 그와 같은 복합적인 금융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변액보험이다. 따라서 복지(사회 안전망) 확대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거세지고 자본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변액보험의 소득보장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변액보험과 같은 장기 금융서비스 위주로 발전하려면, 공급자 편의 위주로 고착화된 사업관행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