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진당, 대기업 압박 계속될 듯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를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으나 4·11총선에서 과반 의석점유 실패로 다소 힘이 빠진 상황이다. 그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경제정책 경쟁으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 의석이 18대 국회의 80석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어난 127석을 차지해 이전보다 법 개정 동력은 커졌다. 야권은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형 지배구조를 뜯어고치겠단 태세다. 향후 여야 간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 변화를 가져오는 순활출자금지는 출자총액제한제 보다 파급력이 커 여야 대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500억원 초과라는 최고구간을 만들어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규제 법안은 여야의 ‘경제민주화’라는 강령으로 인해 논의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출총제 부활은 반대지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방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선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세법 개정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총선에서 약진한 통진당이 극단적인 경제 정책을 펴는 가운데 민주당이 ‘1대 99’라는 프레임으로 합세할 경우 19대 국회에선 여야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서민층 표를 의식해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상에 적극적인데다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도 이를 거부하긴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 부자증세’라는 타이틀로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다. 통진당은 1억2000만원 초과구간 세율을 35%에서 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