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소득분배 목표의 위험성

현진권 아주대 교수

정치계절을 맞이하여 정치권에선 여야당할 것없이 정책목표로 ‘복지와 분배’를 내세운다. 성장에 대해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책목표로 ‘빈곤 및 소득분배 완화’를 이야기한다. 빈곤이 줄어들면 소득분배가 완화되고, 거꾸로 소득분배가 왼화되면 빈곤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빈곤과 소득분배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빈곤과 소득분배는 별개의 정책목표이다. 빈곤은 전체 국민 중에서 약 10% 수준의 계층에 해당하는 정책이슈인 반면, 소득분배란 전체 국민들의 소득구조를 의미한다. 정책이 겨냥하는 계층이 10%이냐, 100%이냐는 차이이며, 절대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소득격차를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빈곤층에 소득이전을 하는 정책이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부자소득을 낮추고, 빈곤층 소득을 높이므로, 소득격차와 빈곤을 동시에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생각하기 쉽다. 정치인들과 많은 선동가들은 정책제안을 할때, 산술적 계산 만하지 경제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 경제는 생명체와 같아,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변하기 마련이다.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시켜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정치 표를 확보하는데 효과적일수 있다. 그러나 부자라는 생명체는 세금으로 인해 행동변화를 일으킨다. 이미 부자이므로, 구태여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전체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생산량이 줄어들지만 분배구조는 지표상으로 완화된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상인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소득격차가 유일한 정책목표라면, 부자에게 90%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면 증오대상인 부자소득은 모두 빈곤층에 이전될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계층인 부자가 일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생산량은 극도로 줄어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자를 응징함으로써, 소득격차는 완화되겠지만, 빈곤층에 나누어 줄 재원은 사라지게 된다. 소득격차는 급속히 완화되겠지만, 빈곤층에는 변화가 없다. 극단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북한을 생각해 보자. 부자가 없는 세상이므로, 소득분배는 양호한 세상이다. 그러나 빈곤층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 소득격차가 없는 세상이면서, 동시에 빈곤이 보편화된 세상이다.

소득격차가 정책목표가 되면, 부자에 응징의 세금정책을 강구하게 한다. 그러면 경제라는 생명체는 제대로 성장할수 없게 되고, 빈곤층에 갈 재원도 없다. 결국 전체 분배구조를 정부가 세금으로 개입하다 보니, 과거보다 못살게 된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현재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과거와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득격차가 나지만, 과거와 비교할 때 배고픈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한다. 사회주의는 한 시점의 소득격차 부조리를 강조하면서, 체제의 에너지를 얻는 반면, 시장경제는 과거를 비교하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가진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배고팠는지에 대해 망각하고 있고, 현재 소득격차의 심각성을 양극화라는 정치적 용어로 편가르기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정치경쟁이 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소득수준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부자에 대해선 일정수준의 세금만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고, 빈곤층에만 정책적 배려를 집중해야 한다. 전체 국민보다 10%에만 배려하는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한 시점의 소득격차를 부각시켜 계층간에 대립 및 분열시켜는 정책은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한국의 경제를 압축성장,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분배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계속 발전하면서 ‘보리고개’란 말을 옛날용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린 앞으로 선진화를 위해 계속 발전해야 하나, 작금의 정치경쟁이 우리의 성장신화를 멈추려 한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위기다.

◇ 현진권 교수 약력

△1959년 4월 22일생 △카네기멜론대학교대학원 박사 △前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前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現 아주대학교 재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