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대기업 2분기부터 경쟁입찰 최대한 늘릴 것”(종합)

대기업 내부거래 18조원 중소기업에 개방 제안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2010년 말 기준 10대 그룹의 광고·시스템통합(SI)·물류·건설 분야에서의 내부거래 18조원을 경쟁입찰을 통해 중소기업에 개방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롯데·현대중공업·GS·한진·한화·두산 등 5-10대 그룹 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열린 삼성·현대차·LG·SK 그룹 등 4대 그룹과의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간담회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해달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관행은 빼 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20개 광고·SI·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매출액 가운데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였으며 이중 88%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수의계약에 의한 내부거래가 많아지면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 중소기업은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결국 설 땅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경쟁입찰을 확대하면 대기업 발주사는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간 계열사 물량에 안주해 오던 수주사도 스스로 경쟁력을 키위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데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간에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 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약 1시간 동안의 간담회 직후에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6대 기업집단들은 올 2분기부터 일감몰아주기가 없도록 최대한 경쟁입찰을 하기로 했으며 독립 중소기업들에게도 일감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6대 기업집단들은 각자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실천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서는 6대 기업집단들이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돌아보고 최대한 자제한다고 약속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룹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여기(10대그룹)까지면 됐다”며 “앞으로 개별 간담회를 갖기보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사퇴에 대한 질문에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원 롯데 부회장, 최원길 현대중공업 사장, 서경석 GS 부회장,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신은철 한화 부회장, 이재경 두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