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조원 가계부채 해법“저축, 커버드본드발행 늘려야”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해법으로 저축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발표한 '가계부채문제 진단과 커버드본드 활용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보다 23% 증가해 OECD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예금은행 대출의 67%가 주택담보대출이고 60% 이상을 단기대출이 차지했다.

가계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위험 신호로 지적했다. 비은행권의 부실이 드러나 금융경색이 오면, 정부도 갑작스러운 적자를 견뎌가며 구조조정 자금을 수혈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애초 실물경제보다 금융이 과도하게 컸기 때문에 발생했다. 금융지배구조가 미숙한데도 고(高)레버리지 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부실의 책임을 따지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구조를 다듬고 가계부채 조정이 늦어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갑자기 자산가치가 내려가 금융권이 마비되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가동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원은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게 '저축기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금융권이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로,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만기를 길게 해 중장기 자금 확보가 가능한 `커버드본드' 발행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만기는 길고 금리가 낮다.

연구원은 "현재 가계부채 해결의 핵심은 자산가치 하락을 최대한 연착륙시키면서 과도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라며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가계부채가 단기상환에만 몰리지 않아서 자금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