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준금리 정상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부실을 털어내 불안한 대외여건에 대응할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22일 펴낸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외부 불확실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정책을 정상화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거시경제정책 정상화를 위해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의지를 경제주체에 전달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2008년 299조원에서 2010년 393조원으로 100조원 가량 급증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기외채의 급증을 위험신호로 받아들인 사실도 소개하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역설했다.

공기업 부채와 공공기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해 건전재정을 이뤄야 남유럽형 재정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난의 해법으로는 내수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대외경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KDI는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만들려면 수출과 내수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내수기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규제 강도를 한결같이 유지해 주택경기 침체에 취약한 주택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KDI는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만큼 외환부문 안정성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선물환포지션 한도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와 같은 역내 금융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마련에 맞춰야 현재의 4%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