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의 명암] ① 찬란한 성공 모델 ‘노르웨이’

자원과 자금력 앞세운 국가자본주의로 국부 창출

국가자본주의는 자원과 자금력을 앞세운 나라에서 특히 성공을 거뒀다.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사업을 나라에서 운영하며 실속 경제를 추구하는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서해안에 위치한 입헌군주국으로 동쪽으로는 스웨덴 러시아 핀란드와 접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대서양의 스카게락 해협과 북해, 노르웨이해 및 바렌트해와 접해 있는 등 천연자원의 보고로 둘러싸여 있다.

세계 6위 원유 수출국으로 발돋움한 노르웨이는 원유가 수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노르웨이 정부가 1969년 북해 유전을 발굴한 후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한 결과다.

대표적 국영기업인 스태트오일하이드로는 정부가 지분의 60%를 보유한 원유탐사업체다.

노르웨이 정부는 예산의 대부분을 스태트오일하이드로 같은 국영기업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 재정은 사실상 원유 사업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6년 세수는 9339억크로네. 이 가운데 석유에서 거둔 세수는 3483억크로네였고 세출은 6768억크로네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향후 석유 및 천연가스 고갈에 대비해 원유 매출에서 거둔 수익은 원칙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을 꾀하고 있다.

▲스태트오일하이드로의 북해 유전. 블룸버그

여기에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중추를 맡고 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과 물가 안정 등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 외에 산하에 노르웨이은행투자운영회(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BIM)를 두고 노르웨이 정부의 연기금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NBIM에는 정치가 전혀 개입되지 않아 독립적인 운용의 성공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무차별적인 자원 채굴과 방만한 국영기업 확대, 지나친 정치권의 간섭으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는 구별되는 대목이다.

세계 2위 국부펀드인 NBIM은 석유 수출을 통해 거둬들인 자금을 해외 부동산과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다.

NBIM은 펀드 운용 수익률 4%가 넘는 석유 수입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NBIM은 피터센국제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세계 국부펀드 중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운영 규모는 지난 2007년 현재 아부다비투자청의 6250억달러에 이은 3220억달러로 2위를 차지했다.

세계 굴지의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도 국가자본주의의 성공적인 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민행동당의 일당 독재 체제, 이른바 ‘헤게모니 정당제’로 전형적인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일컬어지고 있다.

보통선거제이지만 야당 후보를 당선시킨 선거구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불이익을 가하는 등 야당 및 언론 탄압이 심각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독재로 인한 정치적 안정으로 세계 4대 금융허브로 부상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부펀드인 싱가포르정부투자공사(GIC)는 산하 테마섹홀딩스를 통해 전 세계에 투자하며 국부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했다.

테마섹의 지분은 모두 싱가포르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CEO)는 리셴룽 총리의 부인인 호칭 여사다.

테마섹의 자산은 1300억싱가포르달러(SGD)이며, 2003년 재편 이후 대량의 기업 지분을 매각하면서 확보한 자금으로 대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02년 대외 투자 규모는 50억SGD에서 2006년에는 3배인 150억SGD로 증가했다.

UBS 메릴린치 등 서구의 금융기관에도 거액의 투자를 실시, 세계 금융시장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