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잔꾀' 금융당국 '윽박' 합작품

헷갈리는 보험료 인상폭 줄다리기

보험료 인상을 놓고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시키려는 금융당국의 압박도 문제지만 보험사들이 꼼수를 부리는 게 이번 혼란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7월부터 보험료를 평균 5% 올린다. 손보사가 주력판매하는 의료비 실손보험의 보험료도 4월부터 10∼20% 오른다. 이같은 인상률은 당초 보험사의 인상案보다 절반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이번 보험사는 보험료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준이율이 4월1일부터 4.00%에서 3.75%로 0.25%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보험사들의 꼼수가 숨어있다.

보험사들은 이율이 떨어지면 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애초부터 표준이율을 0.75% 포인트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보험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를 인상시킬 명분을 만들어 달라고 금융당국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이다.

또한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워낙 높아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100%보다 훨씬 높은 120%에 달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게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보험전문가는 “손보사들은 지난해 절판마케팅으로 언더라이팅 기준을 대폭 낮춰 매출을 끌어올려 놓고 이 과정에서 생긴 불량물건들이 손해율 급등으로 이어지자 이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묻지마 판매를 한 후에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등은 당시 보험사들이 표준화를 앞두고 무리한 영업을 한 탓도 있다”며 “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와 당국이 보험료 인상 폭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선량한 소비자들이다.

대다수 생보사 설계사들은 4월부터 보험료가 10% 이상 인상되니 빨리 가입을 해야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시켰고, 손보사 설계사들도 4월부터 보험료가 40%까지 올라가니 지금 당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고객을 끌어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