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발 세계 무역전쟁 점화…美·日·유럽, 中 제소

희토류발 세계 무역 전쟁의 불이 붙었다.

미국은 일본·유럽연합(EU)과 함께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3일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대중 포위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했다.

희토류는 하이브리드차나 절전형 가전의 모터 등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으로 세계 소비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10년 가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에서 자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사고를 계기로 희토류를 외교 카드로 남용해왔다.

미국 유럽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WTO의 최종심의 기구인 상급위원회는 미국과 유럽의 주장을 거의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이번 WTO 제소는 미국이 주도했다.

희토류 문제를 놓고 일본·유럽과 물 밑에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다가 이번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현 정권과 중국 사이에는 이전의 2배에 가까운 분쟁 안건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의지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13일 오전 내각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미국 EU와 연대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채굴을 제한해 수출량이 감소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미국·일본·EU와 강하게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