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제개편 폭풍] 유럽 ① 흔들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천국

재정적자 감축 위한 증세 절실하나 경기부양 위한 부담도 토빈세 도입 놓고 獨佛 vs. 英 갈등 고조

재정위기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유럽에 세제개편 열풍이 불고 있다.

유럽 주요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중채무 국가들의 재정 개선을 위해 마련한 ‘신 재정협약’에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하로 정한 것이 경기회복의 발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 전체 차원에서의 긴축론에 맞서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세론이 득세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유럽의 감세론자들은 ‘1달러의 세금 감면은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다’는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재정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인력을 줄이고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는 것보다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상적인 사회 실현으로 복지를 내세운 유럽 국가들의 주요 세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다.

재정위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는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으로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리스는 이중 55%에 해당하는 370억유로를 부가세나 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GDP의 5%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이탈리아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해 세수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150억유로 규모의 긴축정책안을 진행 중인 스페인도 세금 인상안이 전체 긴축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남유럽의 ‘문제아’ 포르투갈은 올해 예산조정안에서 30%를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손쉬운 세금 인상보다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이 긴축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일랜드는 긴축정책의 비중에서 예산이 3분의2를 차지한다. 세금 인상이 긴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머지인 3분의1 정도다.

브라이언 드바인 NCB스톡브로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중 세금 인상 비중이 낮은 국가가 아일랜드”라면서 “이를 통해 아일랜드 경제가 지난해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토빈세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블룸버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토빈세 도입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룸버그.

이들의 토빈세 도입 행보는 이웃인 영국과의 금융시장을 둘러싼 ‘샅바싸움’ 성격이 짙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금 인상을 통한 국민들의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EU집행위원회는 2014년부터 주식·채권 거래에 0.1%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다른 회원국과 상관없이 오는 8월부터 주식거래에 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은 EU차원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금융거래세가 시행되면 금융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나아가 토빈세 도입으로 런던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이 다른 국가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최근 “토빈세 도입은 미친 짓”이라는 강경 발언까지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