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보육시설 이용률 0~2세보다 두배 높은 데… 현실은?

만 3~4세의 보육시설 이용률(64~89%)이 만 0~2세(13~38%)에 비해 두 세 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이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약육 및 보육비 지원 정책이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자녀를 둔 2차 여성가족패널(2008년) 1838가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육비를 따로 지출하는 집 가운데 연령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만5세가 93%(3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4세 89%(54%+35%) △만3세 64%(51%+13%) △만2세 38%(34%+4%) △만1세이하 13%(어린이집 11%+유치원 2%) 순이었다.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은 소득 하위 30%는 39만원, 중위 30%는 48만원, 상위 30%는 53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면 각각 15~24만원, 16~29만원의 비용이 들어 가정 내 보육보다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내보육 지출 규모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베이비 시터(보모) 등 도우미 비용이 월평균 약 74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맡겨도 평균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시간당 보육·교육비는 고용인(보모 등)이 6995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어린이집(1500원)과 유치원(1940원) 등은 가정에서 보육하는 비용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워킹맘 가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률은 각각 45%, 35%로 전업주부(33%, 32%) 가정보다 높았다.

보사연의 조사 결과만 보면 가정에서 0~2세를 양육하는 부모와 만 3~4세 부모들의 불만이 치솟는 것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도 최근 논평을 통해 “3월부터 0~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 전액(28만6천~39만4천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0~2세라도 전업주부가 집에서 아이를 기르면 나이에 따라 양육수당으로 (보육비의) 35% 수준인 10만~20만원을, 그것도 소득하위 약 15% 대상자만 받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지난해말 국회 예결위에서 만 0~2세 보육료 전면 확대를 전격결정해 크게 놀랐다”며 “효율성을 따지자면 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냈을 경우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 확대는 만 0~2세보다 만 3~4세에 더 필요하지만 국회 결정이라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