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2015년 정년 연장 필요하다”

청년일자리 기업이 더 뽑아야…유류세 인하 지켜봐야 주식 양도세 과세 즉시 도입보다 단계적 인상이 적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3년간 기업이 청년층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15년부터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를 대표해 기재부를 방문한 가수 김광진씨와 대담에서 “기업들이 청년층을 더 많이 뽑아야 하고 정년도 2015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까지는 청년인구가 퇴직자보다 많기 때문에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어렵다”고 전제한 뒤 “2014년까지 기업이 청년층을 미리 뽑고 그 이후부터는 퇴직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장년층을 현장에 두는 인력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청소년들의 묻지마 식 진학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고학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고교 졸업 후 취업한 뒤 필요할 때 ‘주경야독’을 하는 등 다양한 입직(入職)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ㆍ복합화로 새로운 직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각종 규제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세율 인상보다는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에게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율을 올리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의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안된다”면서 “문제는 한 푼도 내지 않는 40%의 계층”이라고 밝혔다.

자본이득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즉시도입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방향성은 맞지만 단계적으로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유가가 130달러가 넘어서면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제한 뒤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총량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문제는 1분위 계층에 취약가구가 몰려있는 것”이라며 “빚을 얻어 빚을 갚거나 고금리로 빚지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바꾸거나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을 보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다고 말한뒤 수준과 내용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낭비없이 제공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복지제도를 설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일하는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환율과 관련해 그 어떤 목표를 두고 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는 “나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몇 달 뒤면 계약이 끝난다”며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금을 더 올려줘야 하지 않을까는 생각에 집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날 대담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인 질문을 김광진씨가 묻는 형식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박 장관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jaewan.bahk)를 통해 생중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