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 방통위원장의 과제

입력 2012-0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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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현 정부 실세 중의 실세로 꼽혔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눈물의 이임식을 가졌다. 4년 간 국내 IT산업발전을 위해 애썼지만 측근비리 등으로 인해 현 정권과 함께 마치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했다. 회한이 남을 법도 하다.

그러나 최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관련 업계는 그가 느낀 회한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점에서 방송통신업계는 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주문도 많다. 국내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권 출범 초기부터 여론의 입방아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던 방통위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당초 거론됐던 방통위원장 후보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 고사한 자리에 앉게 되면서 현 정부 인재풀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 인사였다는 점도 이 내정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내정자의 큰 부담은 지상파-케이블 TV 갈등, 망중립성·와이브로 정책 결정 등 산적된 굵직한 현안들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최시중 전 위원장도 이임사를 통해 아쉬움을 나타낸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10여일 앞두고 방통위 업무파악을 하기도 바쁜 와중에 자질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방통위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이 내정자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다음달 5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임기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제대로 된 정채결정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와 함께 과거 정보통신부 차관과 한국통신(현 KT) 사장을 역임했던 이 내정자의 경험과 관록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내정자가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국내 IT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을 기대하는 국민들과 업계의 바람은 결코 욕심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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