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정치권 총선 핵심 쟁점 부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이 오는 3월15일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야당은 폐기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총선에서 한미 FTA가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한미FTA 발효에 유감을 표하며 ‘폐기’ 등 강경발언을 쏟았다.

신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충분히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이뤄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한미FTA 발효일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한미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의 강자를 위해 절대 다수 국민들이 희생되는 한미FTA의 실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결집되는 민심을 바탕으로 한미FTA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한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보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긍정 평가했다.

◇野, 정권교체 후 한미 FTA 폐기 주장=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당시 야당은 서한에 ISD 폐기를 비롯해 10개 요구사항을 담았다. 또 미국 정부가 이 항목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이제 FTA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맞대응 한 바 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한미 FTA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4ㆍ11 총선에서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더해질 전망이다.

한편, 한미 FTA의 발효시기가 다음 달 15일로 확정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이달 중 FTA 발효준비가 완료됐다는 서신을 교환할 예정이다.

2003년 처음 필요성이 거론된 한미 FTA 협상이 결국 8년 7개월의 진통 끝에 발효에 들어가게 됐는데, 논란이 거셌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추가 논의는 발효 후 6개월 안에 한미 FTA 규정에 보장된 위원회를 만들어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