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2개국, 성장에 초점 촉구 공동서한

긴축 정책 비판…獨·佛은 서명 안해 갈등 양상

유럽연합(EU) 12개국이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등에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 공동 서명한 나라는 영국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다.

이들 12국은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이 위기와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긴축으로 일관하기보다 일자리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시장 접근과 경쟁을 방해하는 EU 내의 규제들을 철폐하고 패배주의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서한은 그리스에 대한 제2차 구제금융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당일 공개됐으며 8개 항목의 구체적 정책들을 예시하면서 EU 역내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각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인도,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 국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에도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위기에 긴축정책을 주도해온 두 국가는 이 서한에 서명을 거부해 갈등 양상을 보였다.

한편 서한은 내달 1~2일 정상회의에 대비해 EU 경제정책의 전환을 제안하기 위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 등이 주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엔조 모아베로 EU 관계업무 장관은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이 서한을 보냈으나 이에 관심을 보인 나라들과만 먼저 협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몬티 총리는 이날 밀라노 증시에서 한 연설을 통해 “그리스 위기와 관련된 응급한 상황은 이제 지나갔다면”며 “성장에 집중할 에너지를 빼앗는 긴축 관련 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