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 확정…무한 경쟁 체제로

성과별 차등지급 작년 20%에서 올해 40%로 늘려

앞으로 6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성과별로 예산 배정액의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평가에 따라 성과가 나쁜 지역의 예산을 줄여 성과가 좋은 지역의 예산으로 배정된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도 경제 자유구역 평가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과양만권 등의 3개 지역과 2008년 지정된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의 3개 지역을 합쳐 총 6개의 지역이 있다.

지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예산은 1232억원으로 이 중 기반시설예산에 1179억원이 편성 돼 가장 비중이 높고, 운영예산에 42억원이 평성됐으며 그 외 나머지는 경자단의 운영경비로 사용된다.

평가단은 경제·경영, 도시개발, 산업입지,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으로 출연연을 비롯해 총리실 산하의 국책 연구원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선·후발 각각 3개 구역에 대해 1~3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작년과 비교해 지역간 경쟁촉진을 통한 개발내실화를 꾀하고자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예산 차등지원 폭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20%로 배정된 차등지원 예산은 올해 40%로 그 비중이 늘어났다. 1순위 구역에 9억2000만원, 2순위 구역에 7억6000만원, 3순위 구역에 4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 우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올해부터 85개 단위지구에 댜한 평가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신호등 체계(정상-서행-정체)로 자체진단하고 진단결과를 전문가가 검증해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부터 6개구역과 85개 단위지구 평가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21일에는 ‘경제자유구역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6개의 구역청 담당자에게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등을 설명하고 4월 평가에 착수해 6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책의 중점을 ‘선택과 집중’에 둘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잘 되고 있고, 잘 될 수 있는 곳에 예산 등 정책역량을 집중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자우구역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