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줄이겠다더니…사교육 대책 사실상 실패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제자리…중학교 영어·수학은 오히려 늘어

올해 사교육비를 1조원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교과부가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각종 대책들을 쏟아낸지 1년이 지난 올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다 중학교와 영어·수학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이 실패했음은 물론 학부모들이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와도 거리가 멀어 교육당국은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000억원으로 2010년 20조8718억원보다 3.6%인 7452억원 줄었다. 하지만 사교육비 총규모 감소는 2011년 전체 초중고생수가 698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3.4% 줄어든 영향이 크다.

특히 중학교는 명목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었고 사교육 수요가 다른 과목보다 월등히 많고 지출도 많은 과목인 영어·수학의 사교육비도 중학교를 중심으로 늘었다.

올해 명목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교가 1.6% 줄어든 24만1000원, 고교는 전년과 같은 21만8000원이었고, 특성화고는 4.5% 감소한 6만4000원이었다. 하지만 중학교는 2.7% 증가한 26만2000원이었다.

실질 월평균 사교육비도 초등학교는 5.3%, 고교는 3.8%, 특성화고는 7.5% 각각 줄었지만 중학교는 1.2% 감소하는데 머물렀다.

또 전체 과목 중 영어는 월평균 8만1000원(전년 8만원)으로 1.3%, 수학은 7만원(전년 6만8000원)으로 2.9% 늘었다. 특히 중학교에서 영어가 4.4%, 수학이 7.8%나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과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쏟아낸 대책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불법과외 신고제를 활성화, 방과후학교 확대, 학원법 개정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뿐만아니라 특목고 입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영어·수학교육 개선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초등학생만 늘고 중·고생은 떨어졌다. EBS교재 구입비율도 줄어드는 등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정책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부터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할 가능성이 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대입 일부 전형에서 시범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원가에서 관련 강좌들을 쏟아낸 것도 한몫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뿐만아니라 이번 통계조사는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와는 온도 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최(42·여)씨는 “영어, 수학 두 과목만 해도 한 달에 60만원 가까이 든다”며 “여기에 논술까지 합하면 한 달에 최소 70~80만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