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떴다방 정당’다시 기승

우후죽순 생겼다 없어져… 18대 총선 후에도 9개 해산조치

4·11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대거 출현하고 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 및 새 정치 욕구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떴다방’식의 정당이라는 비판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원내정당 5개를 포함, 모두 19개다. 이중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국민행복당, 새마을당 등 4개는 최근 3개월 사이 새로 결성됐다.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낸 신당도 16개에 이르는데, 지난해 11월 이후에 생겨난 것만 12개다. 14일엔 ‘정통 보수’를 표방, ‘종북·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건 대한국당이 창당대회를 열었다.

전날에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던 ‘청춘콘서트’의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된 ‘청년희망플랜’이 선관위에 창준위 결성신고서를 냈다. 이들 외에도 녹색당, 선진한국당, 민생경제연대, 경제백성당 등이 창당을 진행 중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쇄신경쟁 중이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새 정치·정당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새로운 신당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성 정치권에 편입되지 못하는 이들이 원내 진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 정당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들이 모여 한번 출마해보자는 식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적어도 선택 받고자 한다면 이삭줍기라도 하겠다 등의 창당 목표가 되선 안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에도 신생 정당들 중 대부분은 새 비전이나 가치,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원내 진입에 실패한 채 역사 속으로 퇴장했다.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창준위 결성신고서를 낸 정당 18개 가운데선 절반이 총선 끝난 뒤 해산 절차를 밟았다.

총선에 참여하고도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은 선관위로 하여금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에 따른 조치였다. 17대 총선 직후엔 11개 정당, 16대에선 3개 정당의 등록이 말소됐다. ‘떴다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데 있다. 이번 총선을 겨냥해 생겨난 정당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당중 가장 주목받는 ‘국민생각’마저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신당들이‘반짝 정당’으로 사라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준비해 선거에서 평가 받는 정책정당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