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정치참여 한국노총 ‘팽’ 당할 것”

새누리·민주통합당 고용정책 공약에는 ‘우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연대에 대해 “언젠가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에) ‘팽’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14일 연합뉴스와 보도전문채널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과 같은 정당활동의 방식과 절차는 국민이 볼 때 도를 넘은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노총 소수 간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한 것에 대해 “최근 정치의 계절을 맞아 노동계가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정치권도 노동자 표를 의식해 가까이 가려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노총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노동계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조와 정당은 협력하지만 조직과 활동은 자주적·독립적”이라며 “통합을 선언하거나 현직 노총 간부가 당직을 겸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근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노동조합법 재개정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13년간의 유예 끝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마련됐다”며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퇴행적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선심성 노동·고용정책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통합당의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관련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이를 의무화할 경우 효과 이상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