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휩쓰는 대선 폭풍] ④-2 S&P 폭탄...위기의 사르코지 재선 먹구름

입력 2012-0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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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프랑스의 대선 구도마저 뒤흔들고 있다.

S&P가 프랑스의 ‘국보’로 여겨지던 신용등급 ‘AAA’를 박탈하면서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07년 ‘AAA’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것을 대선 공략으로 내세운 사르코지에게 S&P의 결정은 치명적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AAA’를 지키기 위해 연금 수급 나이를 높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등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감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씨앙스포대학의 마시밀리아노 그로스만 정치학 교수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다”면서 “‘AAA’를 정치 이슈로 내세우던 사르코지는 자승자박에 빠졌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이 AAA를 유지하면서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다.

그나마 무디스가 지난 16일 프랑스의 ‘AAA’등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한숨 돌린 셈이다.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2007년 이후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87%까지 높아져 1조7000억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9.8%로 12년래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의 2010년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1%를 기록하면서 등급 강등 전 ‘AAA 클럽’ 국가 중 최악의 나라라는 평을 받았다.

프랑스의 부채 규모는 2013년까지 GDP 대비 92%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경기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르코지는 2013년까지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로 줄이고 2016년까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사르코지는 앞서 서민들의 표심도 잡으려 토빈세 신설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사르코지는 사회당의 공약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을 과세 대상과 사회보장비용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최대 수혜자들인 근로자들의 표심을 얻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르코지는 올랑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올랑드가 당선되면 원자력 에너지 축소 정책에 따라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랑드 후보는 경제 성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르코지는 사실상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차별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제와 관련된 새로운 대선 공약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양 후보 간의 경제 공약이 동일하면 사회 정책의 차이가 대선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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