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이란제재법 적용 면제 요구

실무협의 때 “융통성 발휘해달라”

일본 정부가 이란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을 제재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 자국은행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외무성에서 열린 일·미 실무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란산 원유수출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對) 이란제재법(국방수권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달라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란에서 전체 원유수입량의 약 10%를 들여오는 일본은 비록 이란의 핵보유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압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잘 이해하지만 작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취약해진 일본의 경제상황을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또 지난 5년간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이미 40%나 감소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는 뜻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이에 미국 측은 일본 측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유가를 상승시키거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최선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는 양측이 이번 실무협의에서 일본의 이란산 원유 의존도를 어떻게 줄일지 등에 관해 타결을 보지 못했다며 수주일 후에 양자간 협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방일한 미국 대표단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가 이끌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원유 대금의 송금처인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사실이 적발된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 법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현저하게 감축해온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얼마나 줄여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에 관한 합의가 미국 내에서 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어서 대상국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