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일문일답]

“현장조사 기간 최대한 단축…전자상거래시장을 건전하게 육성”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불편해하는데 앞으로 현장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 전자상거래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 백화점·대형마트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조사 부담을 덜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공정위의 조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조치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작년 말 법안이 통과돼 도입되는 동의의결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카르텔 등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이 아니라면 기업 스스로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 조사로 기업들 부담 느낀다고 하는데.

▲대한상의 조사결과를 봤다. 현장조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조사 나갔을 때 목적 안의 범위에서만 조사하도록 하겠다. 직원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다. 더 보완할 게 있는지 찾아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고민하겠다.

-쇠고기와 와인 값 등 복잡한 유통단계로 소비자가 피해보는 경우가 아직 많다.

▲e커머스(전자상거래)에서 해답을 찾고 싶다. e커머스의 경쟁력을 키워 오프라인 시장의 거품을 빼는 거다. 온라인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면 백화점이든 대형마트든 살아남으려고 가격 인하 등 노력을 하게 될 거다. FTA 수혜를 보는 와인 등은 개선방안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의 정보공개 범위는.

▲컨슈머리포트의 정보공개범위는 품목에 따라 다를 거다. 소비자가 선택할 때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담아보려고 한다. 가격·품질 정보, 해외 평가 자료,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으로 따져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새해 업무계획이 소비자 중심에 맞춰져 기업 입장에서는 편향됐다는 지적도 있다.

▲시스템적으로 균형감을 높이겠다. 어떤 정보를 하나 만들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능력을 구비한 연구기관이나 시설을 활용하겠다. 또 생산된 정보는 가능한 기업에 확인을 시켜 기업이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부처별로 물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구상하는 게 있나.

▲불가피한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면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인위적으로 억압하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담합을 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올해도 그런 각도에서 물가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거다. 컨슈머리포트의 오픈을 계기로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 제품의 비교정보 공개도 더 활발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