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렙법안 연내처리 확정

민주통합당은 28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연내 국회 처리로 당론을 수렴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골자로 한 여야 6인소위의 잠정 합의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6인 소위 잠정 합의안은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미디어렙을 적용하되 의무위탁을 2년 유예하도록 했으며,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를 4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디어렙에서 신문·방송 광고영업을 함께하는 ‘크로스미디어 판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여야 합의 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연내에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해 차후에 개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당론을 모은 바 있다. 다만 ‘1사 1미디어렙이 아닌 1미디어렙에 복수의 방송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등 일부 보완책 마련을 한나라당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론스타 국정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으며, 농협 신경분리는 정부가 6조원을 출연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유예’로 당론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