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사고 대응 형편없었다”…중간조사 결과

정부·도쿄전력, 사태 심각성 과소 평가…대응 미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해 형편없이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조사한 사고조사·검증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정부와 도쿄전력이 당시 사고에 미숙하게 대응하고 정보를 늦게 공개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사고 원전에 쓰나미가 닥칠 경우 최대 파고가 지난 일본 대지진 당시 실제 파고의 절반 이하인 약 6m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위험성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쿄전력 직원들은 쓰나미로 비상용 발전기가 망가져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었으며, 정부와는 물론 직원들끼리도 의사소통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원전 주변의 방사선량 데이터 공개를 지연시켜 대피할 수도 있었던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시켰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3월11일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로 전원을 상실, 일본 최악의 참사를 낸 원전 사고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조사 위원회가 총 500쪽에 걸쳐 작성한 이 중간보고서는 사고와 관련된 456명과 일일이 대면해 작성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중간보고서가 감독하는 정부와 운영하는 도쿄전력 모두 중대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는 도쿄전력이 앞서 발표한 사고 직후 대응에서 운영상의 중대 과실은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중간 보고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에 제출한 후 기자회견한 하타무라 요타로 위원장은 “지금까지 일본 전체가 원전 사고의 리스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회피해왔다”면서 “사람은 보고 싶지 않은 것과 듣고 싶지 않은 것,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모두 덮어버리기 십상이다. 이번 사고는 인간의 이러한 결점을 새삼 깨닫게 해 재해대응계획을 세울 때 이 결함이 초래하는 리스크를 계산에 넣어야 함을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오면 관련 기업이나 관계자에 대해 민·형사 상의 책임 추궁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년 4월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원유 유출 사고로 미국 정부는 6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조사는 간 나오토 전 총리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으며, 내년 여름까지 최종 보고가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