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박영선 “공천권은 국민에게”

‘국민공천 예비선거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영선 민주당 의원

최근 여의도 정가는 내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누가 공천권을 쥘 것인가를 놓고 권력투쟁이 치열하다.

국민들은 기존 정당이 보여주는 이러한 권력투쟁 양상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 행태는 늘 반복돼 왔다. ‘안철수 바람’ 속에서도 공천권 만큼은 서로 놓지 않겠다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다.

이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입 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2명을 지역구별로 본선거 한 달 전에 예비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것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2명의 예비후보 중 본 선거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를 발표한 이후 트위터 등 SNS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매우 뜨겁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당의 공천권은 소멸되고 국민이 사실상 공천권을 갖게 된다. 계파정치도 사라지고 ‘알박기’ 정치행태도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어진다. 국회의원으로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국회폭력 사태는 물론 청와대나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며 거수기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도 사라지게 돼 국회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까지 민주당과 일부 여당의원이 포함된 6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 이번주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신인등용이 어렵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정치신인이 처음부터 공천권을 쥔 사람에게 줄서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공천 예비선거제 도입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배려, 직능대표 배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안철수 바람’은 기존의 선거제도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으로 이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획기적인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본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