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여권發 ‘부자증세’… 논리적 한계 직면

때 아닌 부자 증세 논란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이었다.

총·대선이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지 않는 한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소득세 증세와 자본소득 과세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복지로 돌린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감세를 통한 투자 및 경기 활성화’라는 MB노믹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추가감세 철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증세로 전환, 이명박 대통령과 확실한 선긋기를 하자는 정치적 의도가 앞섰기에 정책적 고려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득세 과세는 정두언·김성식 등 소장파 의원들이 정책쇄신 일환으로 들고 나왔다. 당내 초선 모임인 ‘민본21’은 지난달 25일 최고소득 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40%의 고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부정적이었던 홍준표 대표가 쇄신 방향을 자신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로 돌리기 위해 힘을 실었다. 홍 대표는 “연간 88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0억원을 받는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유승민 최고위원은 “부자증세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자”고까지 했다.

자본소득 과세 방안도 등장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임해규 의원은 다량의 주식 보유자에게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증액 규모가 총 1조원이 안 되는 소득세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실제 대주주가 가진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힘을 받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부자증세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5일 정책의총을 시작으로 종합적인 증세 방향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민주당도 즉각 부자증세 요구에 가담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상위 1% 계층에 부자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간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태세다.

그러나 이같은 부자증세를 추진하더라도 늘어나는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소득세 과세의 경우 여당 안을 적용할 경우 증세효과는 연간 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연간 세수 230조원의 0.2% 수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한 지 얼마 안 돼 증세 논의로 가는 것은 너무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라며 “득보다 실이 크고 세수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취임 초기 “정치권의 선정적 포퓰리즘 경쟁을 막아내겠다”고 단언했지만 여당의 개각 요구에 버틸 힘은 극히 미약하다.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우려도 크다. 소득세 증세에 찬성했던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도 자본소득 과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세계 주식시장이 연결돼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부자증세 자체가 과거 스웨덴 등 이미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를 들어 경고음을 냈다. 부유세를 도입하면서 대규모 자본이 국외로 유출돼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된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특히 현 경제상황과 위기감을 고려할 때 증세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부자증세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경제통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앞으로 2년, 길게 보면 4년간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세금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비과세감면 등의 혜택을 줄여 세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증세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세제통인 나성린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표를 얻으려고 별의별 정책이 다 나온다”며 “부유세를 도입하려면 자기들끼리 새로 당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