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14개 이행법안 처리 후 산회

입력 2011-11-22 17:14 수정 2011-11-22 17:16

김미영 기자 bomnal@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이어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져 한미FTA 비준 후 30여분 만에 모두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하고자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처리를 연기, 오후 5시경 산회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9월 11일.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 의결권을 보호해 안정적인 경영을 펼치도록 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 지 300일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세금 부담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8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이혼을 소재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부터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온 부부, 또 이혼 후 수년이 흘러 새로운 삶을 꾸린 이들까지, 출연자도 각자의 사연도 다채롭죠. 이혼은 과거 '금기'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연예계에서는요. 세간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 부부의 경우 이혼을 고려해보기조차 쉽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지난달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화재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K Car(케이카)가 오픈서베이를 통해 전국 20~59세 남녀 500명에게 '전기차 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2.6%는 지난 아파트 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구매가 망설여진다'고 답했다. 적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아시아 증시가 ‘블랙먼데이’가 재현됐다. 이에 연초 시장을 흔들었던 홍콩 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뿐만 아니라 닛케이 지수,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손실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온다. 다시 한번 대규모 손실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KDI, 9일 보고서 첫 문단에 ‘고금리’ 직격…“고금리 기조, 경기 개선 제약” 금통위 앞두고 발표한 8월 수정경제전망 때도 “금리 충분히 내릴 수 있어” 8월 기준금리 동결 후 대통령실 “아쉽다” 이례적 입장 발표 민간 연구원에서도 “고금리 유지 적절성” 등 지적 한은 금통위 올해 10·11월 두 번 남아…9월 美 연준 완화 기조 ‘주목’ 한국은행이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이강인(파리 생제르맹·23)이 두산그룹 5세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9일 "이강인이 박진원 두산밥캣코리아 부회장의 딸 박 모(25) 씨와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과 박 씨는 올해 초 처음 만났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고, 박 씨는 프랑스에서 대학원을 다닌다는 설명이다. 두 사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영상 콘텐츠 스튜디오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소속사 어도어에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9일 신 감독은 인스타그램에 "녹취와 메일 가지고 있으니 거짓말 그만해 달라. 어도어 측 입장문에서 저는 허위사실 유포자인데, 왜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걸까"라며 "다른 업계에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