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ㆍ혼외출산 조장하는 KDI

“동거요? 말이 됩니까? 정부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산률이 낮다고 동거를 조장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사회가 동거와 혼외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방적으로 바꿔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김미진씨(30세, 직장인)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김씨는 KDI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보고 “얼굴이 화끈 거렸다”고 말한다.

그는 “동거가 일반화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도 이성 간의 공동생활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이른 나이에 가능해지고 혼외출산이 확산하면서 결혼 지연에 따른 저출산 문제가 방지됐다”는 KDI의 주장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 문화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죽하면 동거나 혼외정사까지 거론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겠느냐”는 애기도 나온다. 박성도씨(39세, 직장인)는 “저출산 문제가 결국에는 경제 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KDI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 역시 “국책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도외시 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의 출산률이 저조한 원인은 아이들을 키우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인데 이를 동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듯한 분석 보고서는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박씨는 “정부도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고 이같은 보고서를 내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전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KDI는 유럽 주요국들에서 성인(25~45세)의 가정 형태를 보면 절반가량만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4분의 1은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4분의 1은 동거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혼외출산율은 1980년에 11%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는 35%를 넘어섰으며, 출산율이 1.7명이 넘는 서유럽과 북유럽 일대의 국가들은 혼외출산율의 비중이 40~60%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