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부당 임용 등 대학 비리 만연

교과부 국장도 금품 챙겨…관리·감독 헛점 드러나

교비를 횡령하고 부당 임용을 저지르는 등 국내 대학들의 비리 백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대학 재정 운용 실태 감사 결과 이사장부터 말단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 국장이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관리 감독도 허술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의 A대 이사장 일가는 총 3개 법인을 설립해 대학 2곳과 고교 2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160억 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지난 1996∼1997년 4년제 대학 설립자금으로 사용한 2년제 대학의 교비 횡령액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작년 7월 4년제 대학의 교비 65억7000만원을 다시 빼돌린 뒤 22억5000만원만 변제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사장 일가의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했다.

이 이사장은 2년제 대학과 고등학교의 교비 15억5000만원을 빼돌려 부인의 건물 매입 대출금 상환에 쓴 뒤 4년제 대학의 자금으로 이 돈을 갚기도 했다.

이밖에도 학교 수익용 시설의 수익금을 횡령해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교비를 불법 지원하거나 시설 공사 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들도 있었다.

횡령 전력이 있는 이사장의 배우자와 설립자를 부속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 대학도 있었다.

또 대학 13곳의 직원 20여명이 학교 자금 18억 원을 횡령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대 한 총장은 총장 선거 시 공약을 이행한다며 2009년 정부의 인건비 동결 방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수당을 인상해 11억 원을 지급했고, 작년엔 아예 학생복지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원수당을 인상하는 등 편법 행위가 빈발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사립대 22곳의 학사 운영과 회계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학생충원율을 부풀리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각종 탈법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학 9곳은 학업 의지가 없는 교직원 가족을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뒤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는 등 200여명에게 출석 없이 학점을 주고 이중 100여명에게는 학위까지 수여했다.

또 대학 5곳은 전임교원확보율 기준(4년제 61%, 전문대 50%) 미달에 따른 교과부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교육·연구 경력이 없는 외국인, 무자격자 등 50여명을 전임 교원으로 부당 임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관리·감독을 해야할 교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금품을 챙기는 등 운영의 헛점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한 교과부 국장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직원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면서 비용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 직원들과 상습 도박판을 벌여 1년간 1500만원을 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