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논란 해법을 찾는다](중)카드사·가맹점 협상테이블로

합리적 가격 결정 시스템 절실…중소가맹점 단체 설립 교섭권 확대

“작년에 백화점 수준(2.0%)까지 내려달라해서 내렸더니 이제 골프장 수준(1.5%)으로 내려달라고 한다. 1.5%로 내리면 내년에는 국세 수준(1.2%)로 내려달라고 할 것.”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해마다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수수료율 자체에만 얽매이다보니 수수료 논란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인위적 수수료 인하, 소비자 반발도 고려해야 = 최근 여당은 모든 가맹점 수수료의 차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백화점이나 주유소, 중소가맹점 등 가맹점을 따지지 말고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하라는 것이다.

수수료율 차등 금지, 상한제 도입 등과 같은 가격 규제에 대해 카드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차등 금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자와 서민의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하자는 주장과 똑같다”라며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카드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수수료율을 내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수료율이 내려가면 당연히 적립·할인 등 소비자들의 카드 부가 혜택이 축소된다. 정상적인 시장 구조에서는 수수료율이 내려가 판매 원가가 낮아지는 만큼 가격이 낮아서 소비자 편익이 유지된다.

하지만 주유소 수수료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름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현재 리터당 80원 수준인 할인폭만 줄면서 소비자들이 더 큰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 합리적 가격 결정 구조 필요= 중소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지만 전체 카드 결제액 중 중소가맹점의 비중은 10%가 안 된다. 중소가맹점이 카드사를 상대로 수수료율 협상이 힘든 구조다.

전문가들은 산별 임금교섭처럼 중소가맹점의 단체 수수료율 교섭권 등을 통해 중소가맹점의 협상권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수수료율 논란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여전법 개정으로 수수료율 협상을 위한 중소가맹점 단체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96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가맹점측에서는 연 9600만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너무 영세해 단체 설립의 여력이 없고 9600만원 이상 중소가맹점들은 단체 설립권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보우 단국대 교수(신용카드학과)는 “중소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며 “또 금융감독원 산하에 카드 수수료를 전담하는 기구를 둬서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을 늘리는 것도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2.1%, 체크카드는 1.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