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브라질 車 수입관세율 인상에 맞불

WTO에 조사 요구 검토

일본 정부가 브라질의 승용차 수입관세율 인상 조치에 대해 맞불을 놓기로 하면서 양국간 무역마찰이 우려된다.

브라질 정부는 자국에서 65% 이상 부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연구·개발(R&D) 에 투자하지 않은 자동차 업체에 부과하는 공산품세(IPI)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0%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자국 통화인 헤알화 가치가 급등하고 한국·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의 비상조치다.

일본은 이에 대해 “브라질이 자동차 수입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라고 비판하고 WTO에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이 실제로 WTO에 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는 브라질의 수입 규제에 반기를 든 첫 사례가 된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승용차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IPI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일본 외에 한국, 호주, 유럽, 미국도 브라질의 IPI 세율 인상에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IPI 세율 인상을 둘러싸고는 편파 논란도 일고 있다.

브라질은 IPI 세율을 원칙적으로 인상하면서 남미 관세동맹인 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국 공동시장)에서 생산된 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 서방 세계에 대한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이탈리아 피아트, 미국 제너럴모터스, 포드자동차 등 대형 자동차 업체들이 시장의 4분의3을 차지한다.

이들 자동차는 헤알화 강세를 틈타 브라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브라질자동차공업회(ANFAVEA)에 따르면 올해 판매된 승용차 중 20% 이상이 수입차였다. 지난 2005년에는 5%에 그쳤으나 불과 5년새 15%나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브라질 정부가 IPI 세율 수준을 이대로 유지할 경우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비율이 면세 수준에 못미쳐 브라질에서의 생산을 접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