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직자 기강부터 잡아라

총채적 부실. MB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다. 지난달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했던 정전사태를 비롯해 한달 앞서 벌어진 우면산 산사태 사건 등은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올인하며 위기관리에 소홀했던 점이 대한민국의 대형 사건사고를 시시때때로 불러 왔다. 이 사실에서 국민들의 위기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부 대처는 공직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기강해이에서 비롯됐다.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응 요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난국’으로 까지 표현되고 있는 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각종 부정부패로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은 공직사회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도덕성이 결여된 공무원의 사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부 공무원의 비위사실로 인해 모든 공무원의 진정성까지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공무원과 경찰, 재난 방지 최일선에 근무하는 소방관까지 300여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도박을 즐겼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매년 반복되는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은 현 정부의 도덕성 잣대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너그러운 징계만 이뤄지는 것도 원인이다.

유럽발 세계경제 위기의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기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에게 외면받는 정부의 모습을 바라지 않는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