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신용관리기금 출신 홀대가 저축銀 부실 불러”

검찰의 저축은행 부실 수사결과 신용관리기금 출신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관리기금 출신에 대한 인사 불이익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사철(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올 상반기 부산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 수사결과 검찰에 기소된 금감원 직원 9명 가운데 6명이 신용관리기금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1999년 금융업권별로 나눠져 있던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4개 조직이 통합되며 출범됐다. 특히, 신용관리기금은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일종의 예금보험공사 역할을 했다.

신용관리기금 출신 직원들의 경우 6월 기준 115명 가운데 57%(65명)가 저축은행부서만 있었으며 국장급 직원도 전체 3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철 의원은 “은행과 보험, 증권 출신 직원들은 전체의 38%인 261명만 동일업권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직원들은 다른 권역의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인력 순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신용관리기금 출신 부원장보 이상을 배출한 적이 없어 신용관리기금 출신 직원들의 의욕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용관리기금 출신 부원장보가 나오지 않아서 승진에 대해 크게 바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에는 위로 올라 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국장급이나 부국장급 검사역으로 있다가 저축은행 감사로 나가는 방안이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지만 지금은 금융기관 감사로 가는 것마저도 차단 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인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사철 의원은 “비선호 저축은행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고 승진에서도 한계 있는 기금출신 직원들, 유착·비리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다”며 “기금 출신 직원들도 타업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인사에서도 최소한 불평등은 없도록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도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용관리기금 출신을 저축은행 이외에 타 부서로 전격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타 부서 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그동안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신용관리기금 출신 인사에 대해서도 부원장보 이상 승진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