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버핏세’ 실효성 논란

부자들‘납세 불공정’논쟁 　

미국 백만장자들이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 방안으로 이른바 ‘버핏세’를 제안한 가운데 ‘납세 불공정’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버핏세는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투자 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으로, 최근 부자 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중산층 가정이 백만장자·억만장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버핏세를 제안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수입 대부분이 월급인 국민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대부분의 수입이 투자수익인 국민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했다.

USA투데이와 폭스뉴스는 20일 국세청(IRS)과 세금정책센터(TPC) 등을 인용해 “이미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TPC에 따르면 올해 1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고소득 가정이 낸 연방 세금은 전체 소득의 평균 29.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5만~7만5000달러 소득 가정의 평균 15%의 약 2배 수준이며, 저소득층인 2만~3만달러 소득 가정의 5.7%에 비해서는 5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IRS의 공식 집계로도 지난 2009년 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정의 소득 대비 연방세금 비율은 24.4%로, 5만~6만달러 소득 가정(6.3%)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예산국(CBO)은 소득 상위 10% 가정이 납부하는 연방세금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연방 소득세의 경우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1470가구는 연방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일부 고소득층 가운데 세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 등은 “이는 전체 23만7000가구의 1%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