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통크게 쏜다”...500조원 부양책 공개(종합)

‘일자리 창출법안’ 의회 즉각통과 촉구...“韓 등과 FTA 길 열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447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3000억달러에서 확대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정치 서커스를 중단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의회에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AJA)’을 제안하고 이를 즉각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이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워싱턴은)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책에는 급여세 인하 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쳐 확대, 지방정부 보조금, 기업 세금 감면 등의 정책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는 감세에 중점을 둬 경기부양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다.

오바마 대통령은 급여세를 3.1%로 더욱 줄이자고 제안했다.

미 정부는 올 연말에 급여세를 기존 6.2%로 환원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급여세도 기존의 6.2%에서 3.1%로 인하할 계획이다.

부양안 중 절반이 넘는 2400억달러는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급여세를 절반 가량 감면하는데 사용된다.

학교 현대화와 운송 프로젝트, 부동산 복원 사업 등 인프라스트럭쳐 확대에는 1050억달러가 투입된다.

백악관은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내년부터 2013년에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직자 600만명에 대한 실업수당 연장을 위해 490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최소 3만5000개의 학교 시설이 현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양 패키지에는 지방정부에 350억달러를 지원해 교사들의 감원을 막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교사 일자리 28만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패키지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또 “부양 패키지가 시행되면 내년 실업률은 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없다”면서 “제안의 모든 부분은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같이 의회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은 내년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지만 최근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추락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은 연설 직후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 제안에 대해 고려해볼 만하다”며 향후 민주당과 협조방안을 모색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그동안 오바마 정부의 증세방안에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기류가 부정적으로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 패키지의 재원과 관련해 다음주 의회에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이 파나마와 콜롬비아, 한국 등에서 더 많은 상품을 더 수월하게 팔기 위해 무역법안을 처리할 길을 열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