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 해법, 부자증세가 대세?

호주 국민 60%·英 자유민주당 찬성...佛 2013년까지 부자증세로 적자감축 방침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부자증세 논의가 뜨겁다.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부자증세를 촉구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 정부가 이를 통한 재정적자 줄이기에 나섰으며 호주·영국·벨기에서도 부자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오는 10월 세제개혁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 60%가 부자증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노동자총연맹(ACTU)은 29일(현지시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가 연소득 20만달러(약 2억144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소득 3만6000~7만9000달러의 중산층에 대해서는 감세를 주장했다.

부자증세는 영국에서도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집권 연정의 소수파인 자유민주당은 최근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서 부유한 지역의 주민세(council tax)를 증액, 가난한 지역을 지원하자는 취지 하에 공공서비스의 가치 이상으로 주민세를 내야 할 지방자치단체 68곳을 명시했다.

부자증세의 실천 방안으로는 부유한 지자체에 한해 주류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부자증세와 각종 감세혜택 중단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30억~40억유로(약 6조2280억원)의 추가 세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추가 세입 규모를 최소 100억유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재정적자를 120억유로 줄여 오는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기준인 3%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부자 증세안은 연 5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3%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벨기에의 부호도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부자증세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벨기에 국적항공사 브뤼셀항공의 공동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에티엔느 다비뇽은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해선 2015년까지 재정균형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면서 “슈퍼리치들에게 한시적으로 이른바 위기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연대세(solidarity tax)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버핏은 지난 14일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인 대다수가 먹고 살려고 애쓰는 동안 우리같은 슈퍼리치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며 부자증세를 의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