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빈 손’ 국회

쟁점 법안 9월 국회 떠넘겨

8월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 ‘빈손 국회’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평생선을 달리는 쟁점법안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반값 등록금’,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법’등을 꼽을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5일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간의 의견을 조정해 8월중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8월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25일 열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이달 초부터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었다. 양당 간사는 투입되는 재정 등을 고려할 때 법안소위 의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한나라당이 8월 상임위 상정, 10월 본회의 처리로 가닥을 잡으면서 민주당과 극심한 대립을 빚었다. 8월 양당 원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비준 동의안 처리 시기를 못 박으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8월 국회 단독처리도 불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놓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법사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한나라당은 미이어렙 관련법을 9월 이후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문방위는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재소집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29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쟁점 법안의 처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