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내달 23~25일 실시"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전면'과 '단계적'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 내달 23~25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심의에서도 62.8%인 52만2250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효 서명 규모는 주민투표 청구요건 41만8005명을 초과한 것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심의회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명부 작성과 청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시민단체와 야5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청구 대상 문안을 변경한 것은 처음 청구인 측이 가져온 문안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와 관련한 주민투표'라고 돼 있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행안부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변경해 써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 민주당 위원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부정하고 학년별 단계적으로 하는 게 자신들의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심의회가 의결서를 제출하면 주민투표 청구를 공식 수리하고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 야5당은 19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