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파자 종합대책 예산 500억 쓴다

정부가 휴대폰 전자파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자파 환경조성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2015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자파 종합대책 초안과 함께 정책추진일정 및 예산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단계로 정부정책 초안을 근거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국제건강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자파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전자파흡수율(SAR) 대상기기를 휴대폰에서 근접무선기기(태블릿PC, 노트북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전자파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한 중립적 전담기구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을 설립하고 휴대폰제조사등이 전자파흡수율을 공개토록 하고 2013년에는 전자파 전문가 육성을 위해 전자파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자파엔지니어링 제도 도입과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수 차례 지적받은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라는 문구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해소"라는 등으로 대체 사용하키로 했다.

이날 여러 전문가들은 막연한 불안감이란 용어는 국민들이 전자파가 무해함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파의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사전예정적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