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한도 증액 협상 난항

미국 정치권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공화당은 오는 19일(현지시간) 하원 전체회의를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부지출 감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18일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 방안에는 백악관이 주장하는 세금인상이 포함되지 않는 대신 헌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재정수입 이상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균형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악관은 이날 예산관리국(OMB)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공허한 정치적 수사와 비현실적인 정치목적을 추구하는 대신 초당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악관·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치가 몇달째 계속되고 있으나 물밑에서는 디폴트를 막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미국이 법정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시장의 경고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이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채상한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막후에서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7일 오전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조용히 불러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드 원내대표는 “부채증액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원을 휴일없이 가동할 것”이라며 협상타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채권 상환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는 없다”면서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원은 주말을 비롯해 매일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