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농수산물·다문화가족 사업에 메스 댄다

정부가 대학경쟁력 강화, 농수산물 유통규조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메스를 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이들 사업에 7~12월까지 심층평가를 시행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및 정책운용방향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제1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군은 지난해 유사·중복 및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사업이다.

정부는 대학경쟁령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조988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령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 사업단과 개인단위 지원간 적정 재원배분 비율,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산지조직들의 계약재배 자금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1조97억원이 지출됐음에도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성이 심각하다며 정부는 대대적인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순 운영자금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재정지원 방식을 산지조직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8개 부처가 35개 사업에 지난해만 941억원의 재원을 투자했지만 다양한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이번 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2011년 예산은 200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앞으로도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