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현 속도라면 외채 심리선 4000억달러 넘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현 속도라면 외채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대외채무 잔액이 3819억달러로 3달만에 지난해 4분기보다 219억달러 증가했다”며 이 같은 속도라면 심리적인 선이라고 볼 수 있는 4000억달러를 언젠가는 넘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직 올해 2분기 대외채무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분기 대외채무 잔액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 3666억달러를 웃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액 또한 2008년 1분기의 248억달러 이후 3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관계자는 이어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의 임무가 외채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보고, 속도를 조정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우리 경제가 대외 부분에 많이 노출돼 있어 외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있다” 면서도 “외채가 4000억달러가 넘으면 무엇을 할지 아직까지는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단기외채의 급증에 대한 위기감으로 지난달 29일 시중은행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한 시중은행장이 “정부 규제가 많아 은행에서 국제금융은 구색 맞추기용이다”라고 했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과 국내 시중은행들은 기존보다 각각 50%, 10% 축소된 새로운 선물환포지션(자기자본에서 선물환이 차지하는 비중) 한도를 적용하도록 시행하고 있다.